독일의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은 포렌식 과학연구소(Kriminaltechnisches Institut, Forensic Science Institute), 기술개발·서비스 및 혁신 기술센터(TESIT Technisches Entwichluns und Servicezentrum, Innovative Technologien)와 각 주의 포렌식 과학연구소로 구분된다.

 

먼저 독일의 연방수사청(BKA)에 있는 포렌식 과학연구소는 경찰, 검찰, 법원의 포렌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소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포렌식 방법을 향상시키고, 증거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응하여 혁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연방수사청이 포렌식 과학과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주별 경찰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으며, 해외의 포렌식 과학관련 연구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맺고 있다. 현재 포렌식 과학 연구소는 총 20가지의 전문영역(무기, 탄환, 위조·변조문서, 혈액 및 타액과 같은 체액, 마약, 폭발물 등)에서 매년 10,0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루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60연개의 전공과목의 325명의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개발·서비스 및 혁신 기술센터는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포렌식 과학연구소와 달리 디지털 포렌식센터의 일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술센터는 독일연방형사청의 범죄연구소(KI, Kriminalistisches Institut) 산하기관으로, 경찰이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적절한 대응 방법이나 기법과 관련된 기술발달에 대한 분석이나 가치판단 등을 하며, 이를 위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시장투입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우 미국 등과 같이 연방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주별 경찰이 기본적으로 그 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각 주마다 자신들의 포렌식 과학 연구소가 존재한다.

 

니더작센주의 경우에도 포렌식 과학 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2008년 11월 21일에 ISO/IEC 17025 인증을 획득하였고, 포렌식 도구들을 지속적으로 표준화하며 독립된 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다.

 

 

독일의 포렌식 과학 연구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포렌식 과학 연구소에는 연구기능과 훈련기능이 동시에 존재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국제적인 기관과 연계가 되어야 하며,

셋째, 국제표준을 통하여 디지털포렌식 증거의 신빙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연방형사청의 조직을 보면 크게 국제협력부서, 중범죄 및 조직범죄부서, 중앙형사부서, 포렌식 과학 연구소, 중앙행정부서, 정보기술부서, 범죄연구소, 국가보호부서, 안전부서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런데 조직구성을 보면 포렌식 과학 연구소가 다른 부서들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 연구센터를 다른 국들에 상응하는 정도의 등급의 조직을 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