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술핵 방어 3축체계
시간적 공간적 수단적 확장전략 필요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실장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의 시간·공간·수단적 확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은 7월13일 통일연구원이 '북한의 전략도발 전망 및 대응'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월례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이동식발사대(TEL)가 지상 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는 것을 공격한다면 그건 소극적 개념"이라며 TEL이 움직이기 전 갱도 안에서 준비가 이뤄지는 단계부터 무력화하는 '시간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비행 후 떨어지는 시점부터가 아니라, 발사 직후 상승∼중간단계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통해 커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지상·공중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상도 기반으로 한 3축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공간·수단적 확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추진 목적에 대해 전문가들이 엇갈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만약 핵실험이 정치적 측면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되는데, 그럴 바에는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을 폭발시키면 되지 실패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핵실험을 왜 하겠느냐"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추진이 정치적 목적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도 "북한이 핵무기를 다종화하려면 기술적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기술적 요구사항이 우선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 핵실험에 기술적 조건 충족은 상식적이라면서도 "과거 북한의 핵실험 시기를 살펴보면 여섯 차례 중에 네 차례가 정치적으로 익숙한 타이밍"이라고 분석했다.
1차(2006년 10월 9일)는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 직전, 3차(2013년 2월 12일)는 김정일 생일인 광명성절(2월 16일)을 앞둔 시점, 5차(2016년 9월 9일)와 6차(2017년 9월 3일) 역시 공화국 창건일(9월 9일) 당일이거나 가까운 시기였다는 것이다.